2025년6월 부동산 대출 규제 발표!

2025년 6월 부동산 금융 규제 발표!

“대출 줄이고, 실거주 강화… 갭투자·다주택자 제동 걸린다”

 

 

부동산 시장, 왜 지금 규제하나?

정부는 2025년 6월 27일,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과열 조짐과 과도한 대출 확대를 막기 위해 강도 높은 금융 규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특히 대출 한도 축소, 실거주 조건 강화, 다주택자 규제 등이 핵심입니다.

 

 주요 정책 한눈에 보기

         내용                            변경 사항

 

주택담보대출 한도	수도권 최대 6억 원까지 제한
생애최초 주택 LTV	기존 80% → 70%로 축소
실거주 조건	대출 후 6개월 이내 입주 필수
다주택자 대출	수도권 내 신규 대출 전면 금지
전세대출 보증비율	기존 90% → 80%로 하향
정책금융 축소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 감축
대출 만기 조정	40년 → 30년으로 제한
생활자금 목적 대출	최대 1억 원까지 허용

 

 각 항목별 상세 설명

1.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원이 최대

서울 및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앞으로 주담대 한도가 6억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집값이 아무리 높더라도, 6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집값의 일정 비율(LTV)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달랐지만, 이제는 절대 상한제 방식으로 바뀝니다.

2. 생애최초 구입자 LTV도 줄어든다

생애 처음 집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주어졌던 LTV 80% 우대 혜택도 70%로 조정됩니다.
단, 지방에서는 기존 혜택이 유지됩니다.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입장에선, 자금 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입니다.

3. 실거주 요건 강화: 6개월 이내 입주 필수

생애최초 구입자든 기존 실수요자든, 대출을 받은 뒤 6개월 이내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이는 갭투자(전세를 끼고 사서 실거주 없이 보유하는 방식)를 사실상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4. 다주택자 추가 대출 불가능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규 대출은 금지됩니다.
1주택자도 기존 집을 처분하지 않고 새로운 집을 사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매각한다는 조건이 있을 때만 일부 대출 허용(LTV 50~70%)**됩니다.

5. 전세대출과 정책자금도 축소

정부가 보증하던 전세대출은 보증비율이 기존 90%에서 80%로 축소되고,
청년·신혼부부가 많이 이용하는 디딤돌·버팀목 대출도 한도가 줄어듭니다.
청약이나 전세자금 마련이 필요한 세대에게는 영향이 큽니다.

6. 대출 만기 축소 및 생활자금 제한

최근 장기 대출이 늘어나자, 정부는 주담대 최대 만기를 30년으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도 1억 원 한도로 제한해, 부동산 외 목적의 대출 남용을 차단하려 합니다.

대통령실과 국토부 입장은?

대책 발표 직후 일부 언론은 “대통령실이 금융 규제를 주도했다”는 보도를 내보냈지만,
대통령실은 해당 정책은 금융위원회의 판단이며, 별도 지시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7월 초 종합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부동산규제발표 궁금한 점 Q&A

Q. 집값은 오르는데 대출은 줄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현금 비중이 부족한 경우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어, 중장기 자산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끼고 집 사는 건 이제 불가능한가요?
A.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어, 갭투자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Q. 지방은 이번 규제 대상인가요?
A. 일부 정책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만 적용되며, 지방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조건이 유지됩니다.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고, 장기적으로는 실거주 중심의 구조로 전환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다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